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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부가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에 지원하던 예산을 내년부터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신규상장 기업 수가 줄고 있는 데다 거래도 활발하지 않아 지원금 효과가 없다는 게 그 이유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제2 벤처붐’을 꾀하겠다는 국정 목표와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 금융위원회 예산안에서 ‘코넥스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지원금’ 항목은 4년 만에 완전히 삭제됐다. 이 사업은 감사 수수료 등 코넥스에 입성하는 기업들의 상장 비용 50%를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이다.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 혁신 기업의 자본시장 안착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2020년부터 시작했다. 바이오·미래차·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과 벤처 회사가 지원 대상 업종이다. 금융위가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예산을 코넥스협회가 집행하는 방식을 따른다. 전체 지원금 규모는 2020·2021년 12억 3500만 원, 지난해 7억 4800만 원, 올해 3억 7800만 원으로 내리 줄다가 내년부터는 아예 한 푼도 남지 않게 됐다. 1개 사당 지원 한도도 2020년 9500만 원에서 올해 63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정부가 코넥스 상장 기업 지원금을 없앤 것은 해당 시장이 최근 부진을 겪는 탓에 정책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넥스 시장에 입성하는 기업 수는 2016년 50개 사에서 2017년 29개 사, 2018년 21개 사, 2019년 17개 사, 2020년 12개 사, 2021년 7개 사로 급격히 감소했다. 올해에도 8월 말까지 11개 사가 상장해 예전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거래대금도 올해 7월 기준으로 하루 평균 41억 원에 불과해 2021년 7월 80억 원보다 48.7%나 감소했다. 코넥스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올해 초에는 10억 원까지 줄어들었다. 코스닥 시장이 기술특례상장 등을 통해 상장 문턱을 낮추면서 제3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줄어든 결과다.

기재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고 보조 사업 연장 평가 보고서에서 “2020~2021년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은 30.3%로 저조하다”며 “사업의 즉시 폐지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업의 법적 근거도 불명확하고 수혜자도 2020년 9곳, 2021년 6곳으로 적다”며 “기존 지원 기업의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고려해 2023년까지 제도를 유지한 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업계는 벤처 자금 조달 시장에 상당한 악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정부가 거꾸로 스스로 활성화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코넥스는 2013년 중소·벤처 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개장한 시장이다. 상장사는 8월 말 기준으로 총 129개 사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올 7월 “상장 유치 경로 다각화, 이전상장 지원, 유동성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와 함께 기재부에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했으나 결국 예산안에서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넥스협회 관계자는 “사업 폐지 재검토를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