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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어떤 영향 줄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어려워져
외국인 투자자 증시 이탈 가능성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 보도에 ‘시장 조성자 퇴출’ 등 공매도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손팻말이 놓여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내 증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내년 6월 말까지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증권사 등 시장 조성자의 차입 공매도는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공매도 금지 첫날인 6일 국내 증시가 곧바로 급등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하락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국인 이탈과 공매도로 적정한 가격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사라지면 증시가 급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매도 금지 조치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되면 이 역시 국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증권시장에서 세 차례 있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주가는 큰 변동성을 보였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코스피지수가 20% 이상 하락했다. 유럽 재정위기 당시인 2011년에는 공매도 금지 한 달 뒤 코스피지수 변화가 없었고, 금지 해제 이후 6% 올랐다. 다만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주가 급락 시기에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1개월, 3개월 뒤 각각 5%, 23% 반등했고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 2021년 4월 말까지 78% 올랐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당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급락에 대응해 중앙은행과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았던 시기”라며 “주가 반등을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매도와 증시 변동성을 분석한 보고서들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미래 주식 수익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김근수·박해식 연구위원은 ‘공매도와 주식시장의 이례 현상’ 보고서에서 “공매도를 폐지하면 마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싱크홀에 빠지는 것같이 일반 투자자가 매입한 주식이 갑자기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부정적 정보를 시장에 반영할 수단이 사라져 소규모 기업의 주식 등에서 과대평가가 만연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증시 이탈 가능성도 있다. 삼성증권은 공매도 금지 이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조사 기간인 2020년 3월 16일~6월 12일 개인 투자자는 순매수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순매도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보고서에서 “일반적으로 공매도의 주요 주체로 외국인 투자자를 지목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 공매도의 숏커버링 흔적보다 국내 주식에 대한 지속적인 매도 압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히려 개인 투자자의 공세적인 주식 매수가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내 주식 시장의 반등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려워진 점도 외국인 매도세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수 편입을 위한 평가 항목에는 공매도 허용에 대한 요건이 있다. 정부는 그동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해왔지만 MSCI는 지난 6월 한국 증시를 신흥시장 지수에 남겼다. MSCI는 선진국 지수 편입 조건 중 하나로 공매도 부분 금지 해제를 꼽았다. 달마 캐피털 소속 게리 듀건 투자책임자(CIO)는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공매도 금지 조치는 한국이 선진국 지수 지위를 획득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공매도가 일부 있었던 기업의 주가가 초반에 급등하겠지만 전체 시장에서 공매도 비중이 작으므로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